최근 도내에서 자치단체장과 관련해 간부급 공무원들이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잉충성과 줄서기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군수와 부군수에게 부과된 벌금을 내야 한다며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창녕군의 모 면장 A(54, 5급)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역 내 업체 2곳을 찾아가 화왕산 참사로 군수와 부군수에게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해 8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A씨는 업체 대표들에게 공사발주 때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군수와 부군수의 벌금을 대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밀양에서는 현직 시장에게 이른바 ''충성메일''을 보낸 뒤, 불법선거운동을 한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밀양경찰서는 엄용수 현 시장에게 ''선거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시장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밀양시청 소속 모 동장 A(57, 6급)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엄 시장이 6급인 자신을 5급 보직인 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자, 엄 시장에게 "공무원 생활 마지막 37년을 걸고서 총력을 다해 2천명 정도를 시장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목숨을 걸고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BestNocut_R]
또, 자신이 일하는 동 주민자치센터 통장실에서 관내 통장 모씨에게 "현 시장이 시정을 잘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관내 주민동향 등을 수집, 분석해 이메일과 전화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뿐만 아니라, 엄 시장에게 ''충성메일''을 보낸 또 다른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건들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줄서기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사건 모두 해당 공무원들이 승진한 뒤,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보답하기 위해 과잉 충성을 하다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
특히, 이같은 과잉충성과 줄서기가 사전 선거운동이나 뇌물수수라는 범죄 행위와 연결되면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의 폐해 중 하나인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면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줄을 서지 않으려고 해도, 단체장에 잘 보이지 못하면 한직으로 내쫓기거나, 승진이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서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인사 전권을 갖고 있고, 과장 이상을 달려면 단체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줄서기와 과잉충성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