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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 등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한 대에 최고 2억원까지 나가는 자동수확기계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불정농협은 관내 494 농가가 협력해 논 458ha에 벼 대신 콩을 심고 있다.
이 지역 농민들은 밭콩에 비해 물 사정이 좋은 논에 콩을 심음으로써 10a(약 300평) 논에서 콩 300kg 정도를 수확해 9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논콩은 10a 당 약 180kg 정도 나오는 밭콩에 비해 평균 수확량이 300kg 정도로 훨씬 많다.
괴산 불정농협 조합원인 농민들은 콩을 심기 전에는 감자나 대학찰옥수수를 심어 평균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 합하면 10a 논에서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것이다.
남무현 불정농협 조합장(58)은 "논 300평에 벼를 심을 경우 80만원 정도 소득이 나지만 우리 지역 농민들은 콩과 감자, 옥수수를 이모작해 두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농협에서는 감자를 심는 경우 최저가격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심하고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쌀농사의 경우 모내기에서 농약치기, 수확까지 100% 기계화 돼 손이 거의 가지 않는 대신 콩이나 감자 등을 심으면 완전한 기계화가 안돼 손이 많이 간다는데 있다.
주로 고령화된 농민들은 소득이 절반 정도로 작더라도 일손이 가지 않는 쌀농사에 매달리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2년 연속 사상 최고의 대풍이 들어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서 정부는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등 수요를 늘리는 대책 외에 이제 공급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논에 쌀 외에 콩이나 밀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고 콩과 밀의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벼 대신 콩…농기계 무상지원 그렇다면 어떻게 농민들이 논에 벼 대신 콩을 심도록 유도할까?[BestNocut_R]
정부는 지난 90년대 초에도 논에 콩을 심도록 유도하고 논에서 생산된 콩은 밭콩에 비해 두배 높은 가격에 수매하는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밭에서 재배한 콩을 논콩이라며 수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 등이 생기면서 정책이 표류하기도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신 농기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집중검토하고 있다.
벼나 보리, 콩 등 여러 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 한 대당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하는 크로스 콤바인 등 농기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역농민들이 30ha 단위로 논콩 재배 작목반을 만드는 등 조직화하는 경우에 농기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농림부는 내년 예산에 이런 항목을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10만t을 사들이면 매입비용 1,800억원 정도에 보관비와 이자 등을 합해 2,000억원 이상의 돈이 든다.
또 이렇게 사들였던 쌀을 몇년 뒤 가공용 등으로 처분하면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기는 것도 우리나라 양곡정책의 현 주소다.
따라서 쌀 10만t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논 2만ha를 논콩 생산으로 전환하면 이 만큼(10만t)의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아끼고 대신 부족한 콩의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전체 논 면적의 60%에서만 밥쌀용 쌀을 생산하도록 하고 나머지 40%에는 콩이나 밀 등을 심도록 하고 소득차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연간 우리돈 9조원 정도 되는 5천5백억엔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