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지식재산처가 28일 특허 초고속 심사 도입과 기술 유출 차단 등을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심사 분야에서는 기존 14개월 넘게 걸리던 첨단기술 대기 기간을 1개월 안으로 줄인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도입했다. 한 이차전지 기업이 19일 만에, AI 창업 기업이 17일 만에 특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바이오 분야 창업 기업으로 대상도 넓혔다.
기술 유출 방어에서도 두드러진 결과를 거뒀다. 기술 경찰이 지난 1년간 334명을 형사 입건했고,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 올해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도 붙잡았다.
위조 상품 감시망도 대폭 넓히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감시 대상 국가를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하고 지난 1년간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 48만 건을 차단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모두의 아이디어'에는 역대 최다인 2만 7천여 건이 몰렸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12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4.8% 늘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에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