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계곡 등 소하천에서 벌이는 불법 영업에 대해 신속히 행정대집행을 벌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를 막기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등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들의 지역 간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