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제공충북 증평군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막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 1만 2040필지, 1530.51ha다.
증평군은 오는 7월까지 농지대장과 행정정보를 분석하고 인공지능과 항공·위성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휴경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기준 준수 여부 △농업법인·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 사항 등이다.
군은 이 기간 농지 임대차 사전 정비기간도 운영한다. 농지 임대차 서면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할 방침이다.
적발 농지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계도 조처한다.
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실제 경작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