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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서 'AI·디지털·환경'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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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APEC 통상장관회의서 'AI·디지털·환경'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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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교섭본부장,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공급망 위기 극복 위한 APEC 협력 강조
    미국, 중국 측과 경제협력 심화 및 현안 논의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APEC 경제체들과 통상 협력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가 중동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개최된 만큼, 여 본부장은 공급망 회복성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간 결속과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며 역내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공급망 위기상황 시 긴급회의 메카니즘, 정보 공유 강화 등 APEC 차원의 역내 협력 플랫폼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역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연계, 탄소크레딧 협력 등 APEC 차원의 협력방안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AI 발전이 무역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자적 전송 무관세(모라토리엄) 관행 연장이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제네바에서 개혁 논의를 계속 진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 15차 각료회의 전 내년도 WTO 개혁에 대한 중간점검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 협상 타결을 주도해온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에 대해 165개국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1개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또 올해 APEC 의장국인 중국, 내년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 미국, 중남미대양주 및 신남방 주요국가 등 12회의 연쇄적인 양자면담을 가지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리 청강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중국 측이 시행중인 수출통제 관련 신속·통용 허가 확대를 당부했다. 또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 릭 스와이처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는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간 합의한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이행 계획 등을 논의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에 대한 미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양국 간 통상환경 안정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예측가능한 지역주의 진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며 "개방적 협력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공감 하에 아태지역에서 APEC이 지속적으로 실용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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