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의 고층 빌딩 조성 계획에 정부와 유네스코가 우려를 나타내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세운4구역 주민들이 이 지역 재개발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의 행위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적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이미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올해 3월 19일 서울시와 종로구의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만 남겨놓은 상태"라며 "인허가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권고를 명분으로 세계유산 보호지구 바깥인데도 법에도 없는 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하며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자 재산권 침해''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법이 강제하지 않는 영향평가를 명령하고 정치 쟁점화했다며 "반헌법적 발상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한 허 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세운4구역 재개발 촉진을 위해 고도 제한을 대폭 풀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시에 이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