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온라인플랫폼과 가맹사업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분쟁이 급증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4년 4041건보다 17%, 2022년 2846건보다 66%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451건 순이었다.
증가세를 이끈 것은 공정거래와 가맹사업 분야였다.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 전년 1795건보다 35% 늘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2년 111건에서 2023년 229건, 2024년 333건, 2025년 440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거래상 지위 남용 분쟁은 1767건으로 공정거래 분야 전체의 72.9%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433건 증가해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전년 584건에서 691건으로 18% 증가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분쟁이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2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2024년 40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85% 이상 늘었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1040건으로 전년보다 6% 줄었다. 제조 분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 분야가 660건에서 593건으로 10.2% 감소했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착공 물량이 줄면서 관련 분쟁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약관 분야는 451건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많았고,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사건이 178건으로 전체 약관 사건의 39%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220억 8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 피해구제액이 1천억8천만원으로 가장 컸고, 공정거래 147억 4천만 원, 가맹 38억4700만 원 순이었다.
조정원은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과 합의 지원을 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은 217건으로 전년 133건보다 63% 증가했다.
조정원은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분쟁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안 통과 시 6개 법률에 흩어져 운영되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