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당국은 2015년도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에 기초한 합의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5년 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하고, 해당 '조건' 3가지에 따라 전환을 추진해 온 점을 가리킨다. 안 장관의 언급은 그 준비가 계속해서 진척돼 왔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어떤 방향으로 전작권 문제 접점을 찾으려 하나'라는 질문에는 한미가 지난해 57차 SCM 당시, 올해 SCM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도 이번 (방미의)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년 1분기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이라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언급하며 한미간의 인식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때문에 11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조율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안 장관은 또 하나의 현안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께서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반기 내에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도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번 방미길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외에도 헝 카오 미 해군부 장관 직무대행, 미 연방의회 상원 군사위원장과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여러 인사를 접견할 예정이다.
오는 12~13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차관보급 정례 안보협의체인 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