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민의 일상생활을 옥죄고 지역 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자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도는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여간 '규제 개선과제 공모전'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도민이 실제 겪는 불편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공보 분야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규제', 소상공인·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역산업 규제', 조례나 규칙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이다. 단순한 민원이나 비규제 사항을 제외하고,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걸림돌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참여 자격은 도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안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 일상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중 최우수 1건을 포함해 모두 6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도·시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제 규제 혁파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