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라고 진단하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 시장 환경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 선호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 형성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보고, 관련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토지보상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에 잠겨 있는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 상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의 공급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는데 국민 모두가 함께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 해소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는 5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한 건 3차, 4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