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일공동체가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무단 증축 논란이 일단락되며, 38째 지속되고 있는 무료급식 '밥퍼' 사역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증축을 둘러싼 갈등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맞았던 다일공동체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무료급식 사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30일,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축 추진 당시 구청이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를 반복적으로 밝혔다며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 최일도 목사는 "선진국에 가보면 하나같이 고층 빌딩 바로 옆엔 밥퍼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있다"며 "소외이웃을 쫓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요셉 기자이번 갈등은 지난 2021년, 다일공동체가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양쪽에 가건물 2개 동을 증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동대문구청은 다일공동체의 밥퍼 건물 증축이 불법 증축이라며 철거 명령과 함께 2억 8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다일공동체는 시청·구청과 협의한 방식대로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자체장의 교체나 정치적 상황에 민간 복지 현장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사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섬김과 나눔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일공동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2일 '오병이어의 날'과 8일 '어버이날 잔치'를 진행하며 소외 이웃을 향한 섬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