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개설·결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인식별번호(LEI) 기반 실명확인 도입 보름 만에 160건이 넘는 계좌가 개설됐다.
재경부는 22일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제3차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 자문위원회를 열고 주식·결제 분야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씨티은행, 골드만삭스증권, HSBC, 모건스탠리 등 주요 외국계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참여했다.
문 관리관은 "정부가 그간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며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국채시장으로 해외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글로벌 표준에 맞추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펀드의 한국 증권 거래 시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신해 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LEI 기반 실명확인 제도다. 예탁결제원이 발급한 LEI Level 1 확인서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지난 4월 1일 서비스 개시 이후 163건(16일 기준)의 계좌가 새로 개설됐다.
또한 정부는 개별 펀드가 아닌 글로벌 수탁은행(GC)이나 자산운용사 단위로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의 일환이다. 해당 제도는 이달 27일 시행 예정으로, 해외 투자기관의 운용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외국 법인 계좌 개설 시 공증요건 완화 등도 지난 2월 완료했다.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추가적인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결제 유동성 관리와 운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 관리관은 "제도 개선의 취지와 추진 현황이 시장에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