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등유가격 추이 및 유류세 효과 분석 결과. KDI 제공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내 물가 안정에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동 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0.4%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최고가격제의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8%포인트,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0.4%포인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KDI는 유류세 인하 역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거 2021년 11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하분 대부분이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휘발유 시장 구조상 세금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기 쉬운 특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대략 0.2%포인트로 전망했다.
중동 전쟁 이후 소비 위축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KDI는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2023~25년) 동 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이용금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음식·음료 서비스업은 전쟁 발발 이전에도 소폭 감소했고 전쟁 이후에도 미약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KDI는 "전쟁 발발 이후에도 낮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점차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활동 전반을 반영하는 이동 지표에서는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중동 전쟁 이후 국내 총이동자 수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와 생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감소 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KDI는 조언했다.
소득분위별 에너지 지출 비중 및 운송용 연료비 지출 비중. KDI 제공한편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KDI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주거광열비와 운송용 연료비 등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지출 부담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수급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운송용 연료비 지출이 크게 나타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름철에는 냉방 수요 증가로 주거광열비 지출이 확대되는데, 특히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자체 복지 플랫폼인)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