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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 "북극항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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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시민단체 "북극항로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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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항로. 해양수산부 제공북극항로. 해양수산부 제공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해양수도강국시민과함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극항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해양전략의 전환점이 될 중대 법안"이라며 "국회는 이 법안을 국가 미래전략 법안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물류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는 거대한 전략축으로, 동남권과 남부권 전반을 아우르는 광역 해양경제권 형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적 기반과 정책 추진이 필수"라며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 연계,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북극항로 특별법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 여수 광영, 포항 등과 연계한 해양수도권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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