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 규모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담액은 총 68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대구시가 부담한 220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대구시 인구의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가정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한 것"이라면서 "수도권은 소득 상위 70%가 좀 적을 거고 비수도권이 통상적으로 좀 더 많다고 보면 지금 예상 추정치보다 더 나올 확률이 높다. 68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재정 부담이 커진 이유로는 국비 부담 비율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때 90%에서 80%로 줄고 대신 지방비 부담 비율이 2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초단체가 분담해야 할 절반의 분담금까지 모두 떠안기로 하면서 대구시 부담은 더 커졌다.
즉, 대구시가 원래 감당해야 할 분담금 340억 원에 9개 기초단체 분담금 34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초단체 역시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구시가 내년이나 내후년 기초단체에 내려 보낼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한 대구 기초단체 예산 담당자는 "각 부서에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면서 "구청 예산의 70%가 주민 복지 예산으로 고정된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대구시에 1169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지만, 추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차후 대구시가 받게 될 교부세에서 당겨 쓰는 것"이라면서 "어차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받을 돈인데 마치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 같은 모양새"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원칙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통교부세가 지급되면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조기 지급하면서 오히려 지방의 재정적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지자체 재원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지원을 하면 국비 100%도 아니고 80%이다 보니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면 일반재원으로 지자체가 알아서 쓸 수 있는데, (고유가 지원금은) 딱지를 채워서 내려보낸 '국고 보조금'이 된 셈"이라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