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 전경. 자료사진수도권 기업들이 부산을 지방 투자처 중 최우선 순위로 꼽으면서도, 정작 실제 투자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해양 물류 인프라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빈약한 산업 생태계와 인력 이탈 우려라는 '구조적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지역별 차등 적용과 같은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 투자 1순위 부산, '물류'가 끌고 '생태계'가 밀리고
부산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수도권 기업의 부산지역 이전 및 투자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매출액 1천억 원 이상 300개사 응답)를 보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투자 선호도에서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47.5%)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대구·경북(28.8%)이나 호남권(21.6%)을 크게 앞지르는 수치다. 기업들이 부산을 매력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동력은 단연 '물류'다. 응답 기업의 86.7%가 부산의 물류·교통 인프라가 수도권보다 우위에 있거나 대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부산이 '대체 불가능한 지방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하지만 '비즈니스 및 산업 생태계' 부문으로 넘어가면 평가는 싸늘해진다. 기업의 절반 이상(50.2%)이 부산의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보다 열위에 있다고 답했다.
협력업체와의 접근성이나 산업 간 연계 구조가 수도권 중심의 밸류체인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부산상공회의소 제공"사람 떠날까 무섭다"… 정주 여건 개선이 '숙제'
실제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은 '인력' 문제였다. 부산 투자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기존 직원의 반발 및 이탈'(24.8%)이 첫손에 꼽혔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44.9% 열위 응답)가 직원들의 지방 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공장 부지 제공 같은 하드웨어적 지원을 넘어,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정주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일회성 보조금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세제 혜택'(51.5%)을 가장 선호했다. 특히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 62.8%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스위스나 아일랜드처럼 지역별로 법인세를 다르게 적용해 기업을 유인하는 '조세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사업장 정리 시 양도세 감면(7.6%), 신규 투자 관련 수입 관·부가세 감면(17.9%) 등 기업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들이 쏟아졌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부산이 핵심 투자 거점으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과 대기업(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발전의 구심점을 먼저 찍어야 한다"며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