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회가 심사 중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결코 (돈을)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것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여 져야 될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포퓰리즘과 선을 그은 부분은 추경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에 앞서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중 70% 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준비했다"며 "이런 것을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유류세 인상,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며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다.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의견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