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한 유치원 20대 여교사가 고열임에도 병가 없이 근무하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연합뉴스광주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속연수가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유치원 알리미)을 통해 광주지역 120개 사립유치원 교원 1,019명의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3.1%가 근속 2년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은 24.9%에 달했으며, 6년 이상 근속자는 23.0%에 그쳤다.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환경이 취약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낮은 임금 수준과 수당 격차 등 열악한 근로조건은 교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의 월급은 1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상당수 교원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각종 수당에서도 차별을 겪는 등 보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원 연봉제 계약 방식은 사실상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유치원 설립자 중심의 일방적인 보수 결정 구조를 고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짧은 근속연수는 경력 단절과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시민모임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형태와 근로계약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교원의 정당한 처우가 보장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최근 사립유치원 교사가 고열에도 단독 수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의 사직서를 조작해 교육청에 제출한 원장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