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 집단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정교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30일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
정교유착 방지법을 두고 기독교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단·사이비 종교들은 인간 존엄 훼손, 가정과 교회의 파괴, 인간 교주화와 윤리의 붕괴 등 반사회성을 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적인 정치 개입 등 사회에 끼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제도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장소) 한국교회법학회 제37회 학술세미나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
[구병옥 교수 / 개신대학원대학교]
"사이비 종교들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데 파괴된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육체적 물리적으로 통제해서 자유를 침해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물리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던지…."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지난 3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종교법인법에 따른 해산명령 불복 즉시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가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공공의 복리 사이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국내 상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권철 교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교단을 해산시킨 것이기 때문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정교유착 방지법안이 종교단체 해산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다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휴 명예교수 / 전남대학교 로스쿨]
"말하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자의적 해석 적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무관청을 무소불위의 관청으로 만드는…." 또한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서헌제 학회장 / 한국교회법학회]
"반사회적 종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넣어서 이 법이 다른 정통 종교를 겨냥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헌금 강요, 가정 파괴, 불법 자금 세탁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들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해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상당부분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보며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집단의 지나친 정치 개입 등 반사회적 행태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해당 민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선 사안을 정치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차분히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창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