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기용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생존 전략부터 보편적 시청권, 청소년 SNS 보호,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종교·지역방송 지원까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OTT 확산과 AI 전환이 동시에 밀려드는 환경에서 방미통위가 미디어 진흥과 이용자 보호, 산업 전환의 방향을 함께 잡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0일은 그 기반을 형성하는 시기였다"며 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질서, 신뢰, 도약'을 제시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공정한 질서 확립, 미디어 신뢰 회복, AI 시대 도약을 큰 축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BTS 공연의 넷플릭스 생중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미디어 업계 일각에선 국내 플랫폼과 방송사가 아닌 초국가적 OTT가 대형 공연 생중계를 가져간 데 대한 위기감이 컸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봤다.
그는 "더 이상 특히 미디어 환경은 국내적인 어떤 요인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글로벌화된 환경을 전제로 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번 BTS 환경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그게 초국가적 OTT에 의해서 생중계된 면만을 가지고 저는 부정적으로만 꼭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요한 세계적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동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현재의 수단이 뭔가라는 그런 전략적 시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이 곧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필요성과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민희 의원안(案)과 김현 의원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법안 간 세부 차이는 있더라도 큰 방향은 같다고 봤다.
그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특히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산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뜻이 모아질 것"이라며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이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JTBC와 지상파 3사의 월드컵 중계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공적 과제로 규정했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과 지상파 3사, JTBC 사장단이 별도 간담회를 가졌지만 2026 월드컵 중계권 협상 자체에 진전은 없었다.
다만 2026 월드컵 이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MBC·KBS·SBS·JTBC 외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아침 조찬 간담회에서 중요한 또 미래 전망적인 토대는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월드컵 중계만을 놓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JTBC가 가지고 있는 2032년까지의 중계권 전체를 지금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원칙적인 어떤 논의들을 하기로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지 않는 공적 과제"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SNS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당시보다 다소 정교해진 메시지를 내놨다. 핵심은 금지 일변도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등의 그런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냉엄한 현실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대신 연령별·단계별 차별 접근, 미디어 역량 교육 병행, 사회적 합의와 국회 중심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연령별로 단계별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기사와 사진, 영상 자료의 AI 학습데이터 활용 문제에 대해선 보상과 산업 진흥 사이 균형론을 폈다. 방송 전(全) 주기의 AI화를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보면서도, 데이터 활용 방식은 사회적 합의 위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AI 학습 데이터 구축"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역시 사회적 합의에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 데이터를 일종의 지적재산권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다면 방송 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재정적 곤란함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졌을 때 저희가 신산업 동력의 하나로 방송 미디어 분야의 AX를 추진하는 데 장애가 생긴다면 사실은 황금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현재 정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관련 기본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결합판매제도를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종교방송·지역방송의 생존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합헌 결정이 곧 현 제도의 완결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결합판매제도는 지상파 광고와 종교·지역·중소방송 광고를 묶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들 방송의 공익성을 뒷받침해온 제도다.
김 위원장은 "종교 방송이나 지역 방송들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어떤 면에서는 전통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 사업자"라며 "이것을 시장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합헌적 수단임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최소 조건이 충족된 것이지 그 방식을 계속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거나 확대해야 된다거나 이런 정책적 고려를 해 준 것은 아니다"라며 "결합판매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들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폈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만 있는 상태로, 7인 체제 합의제 기구로서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추천 절차가 이뤄져서 지금 공직 검증 과정에 있는 나머지 국회 추천 위원들에 대해서는 희망컨대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