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기념일을 앞두고 제주에서 연일 4·3 관련 발언을 이어가며 국가폭력 재발 방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 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자식에게 죄는 없지만, 부당하게 형성된 재산까지 그대로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하루 만에 '재산 책임'까지 포함한 강경한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재산 환수 및 상속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전날 제주 4·3 유족들과의 오찬에서 공소시효·민사소멸시효 전면 폐지를 약속한 데서 더 나아가, '경제적 책임'까지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가해로 축적된 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도 제주 4·3을 "대규모 국가폭력의 출발점이자 가장 오랜 기간 고통을 남긴 사건"으로 규정하며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를 당한 역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만적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보상, 그리고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며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없애고 평생 추적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도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오래된 생각"이라며 "이미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이 거부권으로 무산됐지만 이제는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해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