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 자료사진◇류도성> 학생들이 기획한 'J-로드맵'을 지도하셨는데요. 어떻게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직접 대표로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신용인> 제가 10여 년간 제주대학교에서 학부 교양 수업으로 헌법의 정신을 가르쳐 왔는데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소극적이고 약간 산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AI 시대라고 해서 단순한 지식전수보다는 경험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러면 헌법의 정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게 해보자.
그래서 직접 학생들이 풀뿌리 원탁회의를 꾸리고 거기서 숙의과정을 통해서 개헌안을 제시한다면 그거야말로 살아 있는 헌법 교육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스스로 이름도 정했어요. 아라동이니까 '아라민주원탁회의'라고 해서 수강생이 3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6개 팀으로 나눠서 각자 개헌안을 내놨죠.
처음 내놓은 1팀의 개헌안이 연방제 분권안이었어요. 제주를 선도모델로 해서 독일연방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접목을 해서 연방제 분권 국가로 가자. 근데 나머지 5개팀의 개헌안이 다 포함이 되길래 6개 안을 통합시켜서 단일안을 만들어내라고 해서 학생들이 만들어낸 안이 제주선도모델 대한민국 국가시스템 대전환 3단계 로드맵이라는 약칭해서 'J-로드맵'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용에 역사나 인문학이 들어가야 호소력과 깊이가 있지 않겠냐고 해서 나온 게 제주 2천년 서사를 덧붙이게 된 거죠. 탐라 독립왕국의 시대 1천년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속시대 1천년 그리고 이제 새로운 1천년 자치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서 '천년의 꿈'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 예속시대에서 우리가 수탈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슬픈 역사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도 제주도민들은 자치의 꿈을 잃지 않았다, 자치의 씨앗을 품어왔다고 해서 '천년의 꿈'입니다.
◇류도성> 보통 개헌 얘기는 정치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신용인> 사실은 개헌이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은 소외돼 있고 정치인들이 주도하면서 개헌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 만들어 봄으로써 제안도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주권자라는 걸 체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게 헌법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고도의 중앙집권국가고 또 무한경쟁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을 가장 몸으로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 학생들이고 특히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참 좋은 대학인데 슬픈 거는 우리나라는 대학 서열이 서울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의식과 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방제 분권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제주도가 그걸 선도모델로 앞서가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견인해 간다면 멋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런 비전들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류도성> 앞서 앞으로의 1천년을 말씀하셨잖아요?
◆신용인> 기본적으로는 제주가 탐라왕국 1천년 독립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탐라국이 멸망을 하고 고려정부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제주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제주의 '제'가 '물 건너갈 제'입니다. 물 건너 있는 고을입니다. 어쩌면 우리 정체성과 주체성이 상실된 이름이기도 하고 변방의 지위로 전락한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1천년 동안 우리는 중앙지배를 받았고, 최근에는 또 4.3이라는 큰 현대사의 비극도 있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름을 탐라로 바꿀 것이냐 학생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라요. 이름을 그대로 두자 대신 뜻을 바꾸자 '제'자에는 이 '물 건너갈 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제'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주체성과 정체성을 찾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땅이 될 수 있다. 제주가 먼저 고도로 분권화된 시스템, 민주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이끌어낸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새로운 1천년을 열어갈 수 있다. 이런 비전을 담게 된 거죠.
◇류도성>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이 실현된다면 지금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신용인> 일단 현행체제 하에서는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법률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요. 대통령령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주의 인문적, 자연적 특성, 환경적 특수성을 반영 못해요. 그래서 제주만의 독자적인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고 권한이양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헌법상 또 권한이양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포괄적위임금지라고 그러거든요. 권한이양금지가 아니라 포괄적위임금지 원칙에 의해서 건건이 이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양을 받기 위해서 구걸하다시피 매달리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정작 제주의 미래비전이나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못 쏟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들면 정치제도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원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없어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당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제주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그런데 지역당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제주지역에 한해서는 법률에 동등하거나 또는 우선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하면 우리 뜻대로 제주 실정에 맞는 정치제도 예를 들면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또 주민자치도 제대로 할 수 있죠.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하고 이러면서 정말 제주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민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제주도민의 손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류도성> 교수님께서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약칭 'J-천사'라는 모임을 만드셨고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신데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요. 'J-천사'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신용인> 'J-로드맵'이 3단계인데요. 세부적으로는 6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지방선거에서 주요 후보 공약화입니다. 만일 지방선거에서 'J-로드맵'을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받지 않으면 이 로드맵은 처음부터 무산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는 특히 도지사 후보 그리고 도의원 후보들이 'J-로드맵'을 공약화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도민적 압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에 의하면 1천인 선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도민 700명, 전국적으로 300명 모아서 이걸 추진하면 되겠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한 분이 내셨는데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약칭이 '천사'여서 4명을 더 모아서 1,004명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1004선언'을 4월 29일에 하기로 하고 도지사 후보들한테 선언에 참여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명의 후보가 다 참여하세요. 도의원 후보들에게도 요청하면서 참여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도지사 후보들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목표가 달성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시 구체적인 공약을 요구할 거고 어떻게 실행할 거냐 실현전략에 대한 공약을 요구할 것이고 당선이 되면 이것도 로드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도지사와 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범도민 J-로드맵 실현을 위한 범도민협의회를 꾸릴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꾸려지면 범도민협의회가 전국의 개헌운동 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17개 시도를 돌면서 공론장을 열고 또 이벤트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평화자치대행진을 서귀포에서 출발, 동진-서진으로 출발해서 제주시에서 만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의지를 결집시키고 전국적인 호응을 끌어내는 운동들을 계속 해 가려고 합니다.
◇류도성> 주변 분들이 이런 소식들을 듣고 가장 어려워하거나 낯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신용인> 주변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겠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어쨌든 도지사 후보 여섯 분이 다 참여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류도성> 제주도에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달라고 그러면 제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신용인> 제가 이 천년의 꿈 J-로드맵을 1월 초에 전국의 개헌운동단체 주요 인사들dl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반응이 뜨거워요. 제주에서는 오히려 반응이 그런데 오히려 전국에 있는 주요 개헌운동단체들의 주요 운동가들은 아주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 중앙집권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공감하고 지방분권 특히 연방제까지 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돌파구가 없단 말이에요. 답답해하고 있는데 딱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 서사도 있고 스토리도 되고 제주에서 치고 나가면 이거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주에서 치고 나간다면 우리가 힘껏 도와줄게. 그리고 2006년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도 하고 전북도 하고 그걸 보면서 제주에서 먼저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하게 되면 이게 전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주 외의 지역 설득은 오히려 쉽고 제주에서 일단 깃발 올리고 가면 우리가 힘을 실어주겠다. 근데 문제는 제주에서 어떻게 깃발을 올리고 이 동력을 만들어낼 거냐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선례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데도 다 해서 특별자치 뺏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는 제주도에서 20년 전에 해서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전국으로 퍼지더라. 연방주도 그렇게 되겠네. 일단 전국에 한꺼번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제주에서 먼저 해서 성과가 나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한번 깃발 올려라 그럼 우리가 힘껏 밀어줄게. 그런데 제주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어?'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류도성>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신용인> 사실 학생들은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과제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다수인 것 같고 그래도 소수의 친구들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고 뿌듯해하고 그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주대학교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어떤 지역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청년이라면 무모할 정도로 도전도 하고 패기도 갖고 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자부심도 갖고 제주대학교에 대한 긍지도 갖고 그래서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당당한 주역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죠.
◇류도성>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신용인> 4월 29일에 제주시청 앞에서 6시 30분에 선언을 할 거거든요. 그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도의원 후보들은 물어봐야겠지만 구체적인 공약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현할 거냐 우리는 3단계 로드맵이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약을 내놔라 요구할 거고 공약을 갖고 또 도지사 후보들끼리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당선이 되면 범도민협의회를 꾸려야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개헌운동단체들이 있습니다. 헌정회도 움직이고 있고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을 한 단체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 단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렇게 연대를 해서 전국을 돌아야죠. 전국을 돌면서 공론화시키고 'J-로드맵'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건 올가을 풀뿌리 원탁회의 방식의 개헌 절차 법안을 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률입니다. 이래야지만 제주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개헌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성공을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력을 모아서 그때는 제주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개헌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물론 그 외에 다른 개헌 내용도 더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전략들을 세워 나가서 풀어나가면서 제주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개헌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바탕 위에서 제주 민주주의를 고도화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죠.
선거 제도도 거대 양당만이 독식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 다당제를 만들어서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하고 또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도 제대로 하게 하고 그런 식의 민주주의를 고도화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개헌을 하면 대한민국 자체도 상당히 민주주의가 선진화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걸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