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브리핑. 최호영 기자 경상남도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자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박 지사가 지난 16일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은 지금처럼 민생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도민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지원금 지급 검토를 지시한 이후 사흘 만에 이뤄진 정책 결정이다.
특히, 빚을 갚으면서도 그동안 조금씩 비축해 온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방채 발행 없이 곳간을 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민생지원금 성격의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에서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이란 사태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 냉기가 가팔라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경남의 소비지표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마이너스 3.3%였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올해 1월 마이너스 15.8%까지 곤두박질쳤다. 도민의 지갑이 닫히는 등 소비 위축이 현실화하자, 도는 곳간을 열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생활지원금에 드는 비용은 모두 3288억 원. 막대한 예산임에도 시군의 도움도, 지방채 발행 없이 경남도의 여력으로 감당한다.
이는 그동안 경남도가 유지해 온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 덕분이다. 도는 2022년과 비교해 약 3700억 원의 채무를 줄이는 등 재정 체력을 비축해 왔다. 다른 광역시도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과 비교된다.
지원금은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지급한다. 도는 4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다.
지급 대상은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약 320만 5700여 명의 도민이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명단에 포함됐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발표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나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쓰지 않은 잔액은 모두 사라진다.
박 지사는 "이번 지원금이 도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민생에는 여야나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남도의 지원금 지급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