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를 향해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익을 보는 집단들도 있고, 또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아침에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예산이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 동참도 호소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에도 나설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성장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기존의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그런 방식과 속도여야 한다"며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뭐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구체적인 주문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서울 중구 숙박업소 화재 등을 거론,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이라며 "행안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 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