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중단 및 대응 관련 언론설명회'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참석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가유산청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서울시에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중단을 촉구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SH공사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11곳의 지점에 시추를 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지난 11일 적발하고 이날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되지도 않은 땅에서 토목 공사를 위한 시추를 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SH공사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SH공사가 총 11개소에 걸쳐 직경 80㎜, 깊이 약 38m의 시추공을 뚫은 것으로 확인했다.
국가유산청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은 "SH공사 측에 정확히 어느 11개소를 뚫었는지 확인욜 요청한 상황"이라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는 SH공사의 발굴조사 완료 신고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완료조치 통보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은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허 청장은 "지난 주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종묘와 관련된 매우 심각한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받은 서한 중 가장 엄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개발 인허가 절차를 밟기 전에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반드시 선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3월 말까지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허 청장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논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추 현장조사 조사 현황. 국가유산청 제공허 청장은 "세운4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19일 개최될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개최를 보류한다는 전제하에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 3자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