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경 기자정부가 거듭된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등급을 개편하고, 재해복구 목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2025년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드러난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사용자 수 중심으로 나눴던 1~4등급 분류 체계를 '국민 영향도' 중심의 A1~A4 등급으로 개편한다.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았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막상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던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이 때 국민 영향도 비중을 70%로 높여 서비스 중단 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3년마다 장애관리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새로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도입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도 체계화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서 민간 클라우드나 위탁 운영을 이용할 때 일정 수준 이상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실제 중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 보고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방식을 개선해 A1~A3 등급 장애가 발생한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고, 상황실도 관계기관들에 장애 상황을 전파하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했다.
재난이 발생한 이후 '등급별 재해복구 복구 목표시간'(RTO, Recovery Time Objective)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내 복구를 마쳐야 하고, 이를 위해 재해복구시스템(DR)을 반드시 구축해둬야 한다. A2 등급은 3~12시간, A3 등급은 1~5일, A4 등급은 3주 이내 복구하는 것이 목표로, 이 경우에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DR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별 주기적 훈련도 의무화한다. A1 등급은 연 4회, A2 등급은 연 2회, A3 등급은 연 1회이상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 복구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원격지 백업)도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의 실전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