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이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심을 끌고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차원'이라는 평가가 많은 국정조사인데, 이에 동조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국조 요구서에 날인 하지 않았을까.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절대 다수당인데 당 차원에서 나서는 것은 대통령께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재판하며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국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공소취소 국정조사는) 대통령께 괜히 부담만 드릴 수 있고, 이런 행태는 좋지 않다고 본다"며 "괜히 국민 반감만 사고 반대편에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대통령께 부담을 주는 일이지 절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율사 출신 의원도 "오히려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최소 인원만 이름을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세몰이하듯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41명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용민·김윤덕·김정호·김준환·박민규·박희승·송기헌·안규백·오기형·윤호중·이인영·장경태·전재수·정성호·최기상·홍기원 의원 등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 가운데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라서 관례를 따라 국조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민석·김성환·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 의원은 전현직 국무위원이라 날인하지 않아도 오해받을 여지가 없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