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화물열차. 연합뉴스한국철도공사가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물 철도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정비인력과 정비주기도 승인 없이 빈번하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기관사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수도권 전철을 운전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4월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진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철도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천 651칸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 중 27칸이 폐차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는 운행중지 지시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차대상 화차 5칸이 모두 22회 운행(총 1천 224㎞)되는 등 철도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
또 국토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력을 임의로 바꿔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6만 5천여회 이상의 정비사업이 수행됐고, 철도차량 주요 부품을 정비주기 관리대상에서 삭제(172건)하거나 정비 주기를 임의로 연장(128건)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위협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8월에 발생한 'KTX 열차 연기 발생' 사고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주행 장치인 열차 베어링의 정비 주기를 180만㎞에서 210만㎞로 임의 변경함에 따라 해당 베어링의 분해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187만㎞ 주행 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기관사의 음주 운행도 드러났다. 철도운행 안전지도사가 지난 해 3월 19일 서울 1호선 열차 운전실에서 심한 술 냄새를 맡은 뒤 음주 감지기로 음주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업소에서 선처를 구하자 자체 조사에 맡겼다.
그러나 이후 자체조사는 최초 음주감지 시점으로부터 2시간 40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져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음주적발사실을 보고받은 본사에서도 수사기관 신고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기관사가 철도차량을 1호선 동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음주 추정상태에서 3시간 넘게 운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4월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진 신안산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도 부실했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신안산선 실시설계'에 따르면 지표 수위가 하루에 25mm 이상, 지하 수위가 하루에 1m, 누적 8m 이상 변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추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신안산선 터널 6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반이 최대 317㎜ 꺼지거나 233㎜ 솟아오른 사례가 있었는데도, 시공업체는 변동치를 모두 안전 기준을 넘지 않는 10mm 이내로 측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안산선 터널 9개 공구 감리업체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표 침하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고, 국토부의 사전 검토와 승인 없이 공사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보고,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에 대해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철도안전 관리 전반에서 모두 45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 중 3건 징계요구, 23건 주의요구, 19건 통보조치 등 철도안전 관리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