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가능연구소 서복경 소장 '2026년 지방선거 쟁점, 유권자가 답하다' 발제자료 캡처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놓고 사회적 공론화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유권자 6명 중 1명꼴로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을 주로 지방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수도권 소비처로 송·배전하는 체계를 감안해 생산지인 지방 전기료를 낮추고 수도권 부담을 높이는 제도다.
9일 기후정치바람(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 "기후가 표심을 흔든다"'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만 7천 명 기후위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자립률 연동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즉 광역시도별로 전력 소비 대비 생산비율이 높은 곳은 요금을 낮추고, 그 반대는 요금을 높이는 방안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6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찬성하는 편'이란 응답이 49.5%에 달했고, 13.9%는 '매우 찬성' 답변을 골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4%였고, '반대' 응답이 18.1%로 가장 낮았다.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소장 '2026년 지방선거 쟁점, 유권자가 답하다' 발제자료 캡처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자칫 지역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이슈지만, 전력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에서도 찬성률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 응답자의 찬성률은 59.7%로 60%에 근접했고, 경기도 역시 62.8%, 인천 64%의 찬성률을 보였다. 가장 찬성률이 높은 지역은 원전 등 발전시설이 위치한 부산(69.1%)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전남(68.1%), 전북·전남(68.1%), 경남(66.3%), 울산(65.6%) 순이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지방이전 기업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구상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 사회적 공론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쟁점, 유권자가 답하다' 발제를 진행한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소장은, 나아가 가정용 전기료에도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전기 소비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 소장은 "송배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적용이 돼야 된다"면서도 "가정용 전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적 동의를 얻어 적용해야 전기 사용 부분도 줄여나갈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명 중 1명 "용인산단, 전력 많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소장 '2026년 지방선거 쟁점, 유권자가 답하다' 발제자료 캡처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소장 '2026년 지방선거 쟁점, 유권자가 답하다' 발제자료 캡처에너지 지산지소 문제와 관련해, 용인 반도체 산단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반도체 산단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3.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5%, '계획대로 추진'은 21.1%였다.
지역별로는 용인산단 유치 지역인 경기지역에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를 고른 응답률이 46.5%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지만, 경기지역에서조차 '계획대로 추진' 응답률은 28.4%에 그쳤다. 서울에선 '이전 추진' 응답이 48.1%, '계획대로 추진' 25%였다.
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6 지방선거, 유권자의 선택 "기후가 표심을 흔들다"' 간담회. 최서윤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의 목표 역시 '각 지역 생산 에너지를 근거리 지역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65.7%로, '비(非)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12.3%)과 큰 차이를 보여, 지산지소형 에너지 소비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58%), 경기(61.9%), 인천(64.8%) 지역에서도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비수도권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것보단, 근거리로 보내 소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최근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쓰레기 대란' 해결방안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배립금지가 실시돼 충남 등 타 광역권 민간소각장으로 수도권 종량제봉투 폐기물이 넘어가는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관련해 '서울시 쓰레기 문제는 서울시 내에서 신규 소각장 건설과 폐기물 감축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39.3%)과, 현재 양상처럼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지역 민간 소각장에 보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39.1%)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2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 내에 새로운 소각장을 추가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64.3%가 찬성했고, 반대 응답은 16.3%에 그쳤다. 추가 설치 찬성 응답자 중 46.1%는 '현재 시설이 없는 자치구에 신규로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 시설이 있는 자치구의 기존 시설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45.4%로 팽팽했다. 서울시는 최근 마포구 상암동에 추가 소각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주민 반대로 중단한 상태다.
또 다른 지방선거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신규공항 신설과 관련해서는 48.8%의 응답자가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 공항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모든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8.4%였다. 반면 21.5%는 '일부 문제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봤고, '계획대로 전부 추진' 의견은 4.1%였다.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전국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17개 광역시도 유의할당 후 광역내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구성비 따른 할당추출) 대상으로 지난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온라인패널에 이메일로 웹 설문 링크를 발송하는 방식의 인터넷 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다. 오차범위는 전국 +/-0.8p(신뢰수준 95%), 광역 +/-2.0~+/-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녹색전환연구소 김병권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간에 경합이 벌어지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은 선거"라며 유권자의 관심을 촉구했다. 로컬에너지랩 신근정 대표는 "추후 더 많은 내용을 담아 2차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