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 등 서남권 도산 사건을 전담할 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3일 광주회생법원에 따르면 전국 6대 고등법원 권역에 전문 회생법원이 모두 갖춰지면서 지역에서도 개인·법인 회생과 파산 사건을 전담 심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회생법원은 이날 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행사는 개식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원 경과보고, 인사말, 축사, 치사, 법원기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등을 활용해 운영된다. 재판부는 김성주 초대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 개인·법인 회생과 파산, 관련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28개 합의·단독 재판부로 편성됐다. 김 법원장은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1부와 민사2부 재판장을 맡았다.
최근 경기 침체로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광주회생법원 개원은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방법원 파산부보다 심리 기간이 단축되고 서울·수원 등 타 지역 법원을 찾지 않아도 돼 지역민의 사법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초대 법원장은 개원사에서 "서남권을 아우르는 최초의 도산 전문법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선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도산 사법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광주회생법원이 지역의 경제적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 법원장의 취임식도 열렸다. 김 법원장은 "광주회생법원이 고도화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재기의 전당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