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은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의원들이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북도의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한정수·김성수·김슬지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등 정개특위 의원들을 만났다. 또한 선거구 개편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윤건영 국회의원에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도의원 정수 개선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도의회 조직과 의원 정수가 과거 기준에 묶여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입법 사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도의원 정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강력히 요구했다. 우선 불합리한 '정수 조정 범위' 적용의 차별 해소를 짚었다. 법적으로 시·도별 의원 정수는 2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 전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수만 배정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또한 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법 조항이 131개로 늘어나고 75개의 특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도의원의 정수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보장이 가장 관건이다. 기계적 인구 비례 원칙만 강조하면 농산어촌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승우 도의장 등은 이런 내용이 반영하도록 선거구 획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도의회를 포함한 정책 관련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낼 것을 국회 정개특위에 요청했다.
문 도의장은 "합리적 의원 정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5극 3특' 체계와 같은 균형발전 전략도 구호에 그칠 것"이며 "이번 건의는 단순히 의석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무너져가는 지방의 대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