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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윤석열 무기징역 사필귀정…사법정의 실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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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기독교계 "윤석열 무기징역 사필귀정…사법정의 실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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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기독교계는 "어떤 권력도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가치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어질 상급심에서 온전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내란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헌정질서를 침해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특히, "이번 판결은 한 정치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분명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내란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도 자체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며 사회를 분열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죄 판결을 존중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히 '내란'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무게와 국민이 겪은 참담한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다시는 헌정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징적으로라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이어질 상급심 과정에서 사법부가 오직 진실과 정의에 기초해 판결하기를 촉구한다"며, "철저한 단죄만이 훼손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윤석열의 내란죄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부실한 판결 내용은 상급심에서 더 분명하게 다루되, 이 판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국민화합과 더 건실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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