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RTI는 임대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비율로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에만 살펴보는 규제다.
이 대통령이 이날 X 게시글에 인용한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기사도 해당 내용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X에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며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 이날 게시글은 앞선 언급의 연장선상이자, 임대업 다주택자를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