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의에 나선 김관영 전북도지사(좌측 세번째)와 민주노총 이민경 전북본부장(우측에서 세번째).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을 협의한 가운데, 노조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12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의 정책 간담회를 갖고 노동관련 현안을 협의했다.
앞서 노조는 전북도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노동정책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산업안전사업 전면 확대 △노동인식 개선사업 시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날 전북도는 노조의 요구사항 중 노동전담부서 설치와 주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노조는 "전북도가 근로감독 권한이양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 2028년까지 약 70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해 노동정책과를 설치하고 추후 노동국을 설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는 연 2회 이상의 실무협의회와 연 1회 이상의 도지사 참여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노동전담부서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동 정책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삭감 예산 복구와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 심동훈 기자이날 간담회에서 노조는 전북도의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우선 노조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공모사업 1차 심사에 탈락한 전북도는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2차 신청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발표한 노동정책계획과 실제 행정에 괴리가 있음도 지적했다. 노조는 "5년간 약 370억 원의 노동 정책 예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예산은 7억 원에 그쳤다"며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전반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호봉을 높여주고 명절상여금을 인상시키는 등 부분적 개선이 있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준의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추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사업부서는 간담회에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북도 노정협의의 수준을 보여준다"며 "일부 사업부서가 제출한 협의결과 중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내용도 있는 등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금씩 진전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협의가 말로 그치지 않게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