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대란' 사태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메타는 2024년부터 강화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일반 계정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이용자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그간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를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Meta Verified)'에 가입했지만, 사전에 안내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에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