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월 9일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시·도의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향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공식협의체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에서는 각 지역의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실태를 공유했다. 시도는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종·유형·연령별 DB 관리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방안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경영공시 대상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행정제재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합원이 200명 이상 또는 직전년도 출자금이 30억원 이상인 조합은 연 1회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또 시·도에서 일반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협동조합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기획예산처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현장 정책의 핵심인 시·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담당자 교육도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