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 행정수도법 심사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가 8일 서울에서 열렸다. 강원도 제공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 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역차별 논란을 자초했다. 협의회는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 및 우려를 논의했다.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통합 지자체 우선 이전 방향에 대해서도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모두 가져가고 다른 지역에 속빈 강정만 남긴다면 최악의 불균형을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