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는 부유층이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실제 수치는 연평균 1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국세청의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한상의가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 유출이 올해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켰다"면서 "이는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해외이주자 자산 규모 분석. 임광현 국세청장 페이스북 캡처국세청이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으로, 이 가운데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인원은 연평균 139명(4.7%)에 그쳤다.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과는 약 17배 차이가 난다.
이민을 떠나는 자산가들의 1인당 보유 재산 규모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자의 평균 보유 재산은 2022년 97억 원에서 지난해 54억 6000만 원, 올해 46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임 청장은 '상속세 회피'가 이민의 주원인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이주자의 39%였으나, 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 그룹에서는 이 비율이 25%로 오히려 더 낮았다"며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박종민 기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일 대한상의가 '상속세수 전망분석과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SNS에 대한상의의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라며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