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 류영주 기자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사태'와 관련한 조사에 공식적으로 착수하면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5일(현지시간)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공화당·오하이오)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공화당·위스콘신)이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미 법사위 조사는 쿠팡의 잘못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규제·집행 기관들이 쿠팡에 대해 차별적 대우와 불공정한 집행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법사위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자국과 중국 경쟁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소유 기업들을 대상으로 표적 공격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사에 대한 근거로 한국 정부와 쿠팡간의 문서·통신 기록 제출도 요구했다.
법사위는 소환장에서 쿠팡 측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법사위는 "약 3천명의 고객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유출됐다가 회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 걸쳐 400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150회의 대면 회의와 200회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1100건 이상의 문서·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로저스 대표에 소환장을 발부한 짐 조던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