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민주당이 논란을 빚어온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중수청의 인력 구조는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앵커]
민주당이 오늘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결론내고자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어떻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까?
[기자]
네, 먼저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부터 살펴보면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짚어보면요.
보완수사권은 공소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고요.
보완수사요구권은 말 그대로 이같은 보완수사를 추가로 진행하도록 다른 수사기관에게 요구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수사를 보완해라' 요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 이견은 없었습니까?
[기자]
그동안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 격론이 오간 게 사실인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당초 취지에 비춰봤을 때 보완수사권도 하나의 수사권인 만큼 인정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상당수 의견들이 기울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론 낸 겁니다.
대신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앵커]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의 수사구조는 문제도 매듭을 지었다구요?
[기자]
앞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의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고, 명칭도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수사사법관을 두게 되면 기존 검사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건데요.
대신 민주당은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같은 새 직책을 마련하는 방안은 고민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당초 9개였던 정부 초안에서 대형참사, 공무원, 선거범죄 등 3가지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결론이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왜 그런가요?
[기자]
그 동안 청와대와 이견이 노출될 때 마다 민주당은 어차피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입법권한이 있는 당의 입장이 더 우선이라는 건데, 오늘 의총에서 정부안을 수정한 거니 이 모습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도출된 의견들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는 수정안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입법 예고를 하고요. 추후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 빠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3월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당내 사퇴론과 재신임 투표론 관련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재신임 승부수를 던졌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 당내 퇴진 압박이 거세지자 장 대표, 결국 초강수인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 요구한다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 뜻을 물어 당원들꼐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장 대표의 재신임 승부수는 단순한 방어라기보다는 자신을 압박해온 당내 세력을 겨냥한 역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재신임 투표를 띄우면서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한 이들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 자신이 직을 거는 만큼, 자신을 공격하려면 상대방 본인도 직을 걸고 나오라는 뜻인데요.
장 대표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장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을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라는 건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