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를 방문한 김태흠 충남지사(왼쪽)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 국회를 찾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보완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법안과도, 심지어 민주당이 함께 발의한 전남·광주 특별법안과도 상이한 재정과 특례 조항이 담기며 불균형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목표로 한 본회의 통과까지 20여 일 남았고, 특히 민주당은 설 전 상임위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정과 권한 부분이 보다 강화되고 또 명확해지고, 각 통합특별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인데 한정된 기간 동안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태흠 지사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해왔고 현 시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재정적인 부분이나 권한에서 알맹이가 제대로 있고, 통합에 대한 목표와 방향, 가치가 들어있는 그런 법안이 돼야 한다"고 또한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김태흠 지사는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항구적 이양을 통해 60대 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특별법안 간 상이한 조문과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낸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으로 제시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