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제공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인천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수습해 달라"고 촉구했다.
5일 인천지역 131개 시민단체·기관들로 구성된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외교부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트워크는 지난 2일 김 청장의 '청 소재지 서울 이전 검토' 발언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외교부 장관과 이 대통령 등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그런데 외교부 측이 기존 재외동포청의 형식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네트워크는 "외교부가 '동포청이 서울로의 이전 검토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신했다"며 "외교부 산하 외청인 동포청의 입장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의 월권적 행정에 대한 특정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외교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자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김 청장이 청 소재지 결정 과정에서 국회 입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책임을 묻고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는 '외교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을 내세웠다. 재외동포청장은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의 경우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결국 외교부는 자신들의 귀책 사유를 법령과 규정을 내세워 면피하려 한다는 의혹만 키우는 답변을 회신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굳이 해당 법률‧규정으로 특정감사를 회피하겠다면, 청장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감사를 벌여 이들의 잘못된 행정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