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시당위원장이 4일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오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제 구상이 아니라 법안의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통합의 방향과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있고 지방의 자율성은 충분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통합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의 설계는 충분한지,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박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정현: 네, 안녕하세요.
◇권오철: 이게 생방송의 묘미이기도 한데요. 의원님, 방송 시작 5분 전에 도착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회가 있으셨다고요?
◆박정현: 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내려와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실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의 움직임이 다소 더딘 측면이 있어서 당 차원에서 설명회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발의된 만큼, 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고요. 김민재 차관도 일정이 가능해 내려와 설명을 했고, 저도 보완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권오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의 핵심을 설명하신 바 있는데요. 이 법안의 취지와 기존 논의와의 차이점을 총론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박정현: 통합특별법의 핵심은 지역 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부딪혔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권, 재정 분권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을 이루고, 말씀하신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전·충남의 성장 동력을 대전·충남 안에서 만들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좋은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함께 가꿔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철: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언급됐습니다. 이른바 '꼬리표 없는 예산'이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A부터 Z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계정이기 때문에 통합시가 출범하면 산업 혁신, 주민 편의시설 확충, 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비전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선택을 받은 뒤 통합의회와 함께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가고, 주민들과 함께 완성해 가는 구조입니다.
◇권오철: 다만 이 20조 원 지원이 현재 법안에 직접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인가요?
◆박정현: 네, 대통령령으로 정리됩니다. 법에는 원칙적인 내용만 담았고, 연 5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 통합교부세, 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율 조정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될 수 있고요. 현재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아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가 구성돼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권오철: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를 위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를 한시적 재정 지원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저는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을 제안하시며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혁신적인 재정 지원, 둘째는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와 권한 이양입니다. 지금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이라는 표현은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에는 책임지고 연 5조 원,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후 지원 문제도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 청주·청원 통합 사례처럼 필요하다면 계속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지원금은 마중물 성격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고, 대통령께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조 개편이 병행되면 지방 재정은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권오철: 재정 분권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해주신 것 같고요. 다만 법안을 보면 기존 대전시·충남도 안에는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었는데, 민주당 법안에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정현: 실제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강행 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재량 규정은 변수를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법에는 강행 규정이 많고, 일반법에는 재량 규정이 많은 것이 입법 관행입니다. 재량 규정이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휘둘린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권한 이양과 특례는 이미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권오철: 일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설치를 두고 중앙 통제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박정현: 그건 심사기구가 아니라 협의기구입니다. 통합시가 출범하면 중앙 권한이 대폭 이양되기 때문에 대등한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집니다. 산업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는 만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는 통합시장도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권오철: 이미 그런 구조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하신 거군요.
◆박정현: 네.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통합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오철: 지금 대전·충남에서 만들어낸 법률안은 기존에 정부와 논의를 거쳐 만든 것은 아닌 거죠?
◆박정현: 아닙니다. 지금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은 두 개가 있습니다. 단체장들께서 2024년 11월 21일 대전·충남 통합을 선언한 이후 법안을 마련했고, 그 결과 작년 9월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당 당론 법안, 즉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이 두 법안은 병합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민주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대전·충남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전남은 단일 법안이 하나 올라와 있고, 대구·경북은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하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현재 총 다섯 개 법안이 올라와 있고, 모두 병합 심사 대상입니다.
◇권오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의원님께서는 행안위 소속 상임위원이시잖아요. 이번 통합 특별법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요?
◆박정현: 앞서 질문에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법안입니다. 현재 특례 조항 가운데 229개는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가 59개를 추가해 총 288개로 구성했습니다. 추가된 특례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김민재 차관도 가능하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특례, 창업·스타트업 지원 특례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재생에너지 관련 특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지켜내야 할 특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쟁이 되는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 이른바 예타 면제 문제인데요. 예타 면제는 국가 재정 체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첨단산업단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 외 사업은 통합시장이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에 요청해 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안에는 10년간 예타 면제 조항이 있는데, 우리 법안이 다소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예타 면제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아까 말씀하신 4년간 20조 원, 이른바 꼬리표 없는 예산도 예타 문제로 집행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박정현: 그래서 예타 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중앙정부 지원 300억 원 이상이면 예타 대상이 되는데, 광역 교통망 사업은 대부분 조 단위 사업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처럼 예타 면제를 받아 인프라를 구축해야 그 위에 산업시설도 얹고, 사람과 자본의 교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권오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예산이 있어도 예타 때문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현: 맞습니다. 5조 원이 내려와도 예타에 걸리면 예타에만 15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타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 중입니다. 어쨌든 이 재원이 지역에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철: 이제 광주·전남 특별법과의 비교 문제도 짚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차별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박정현: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고, 지역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처음부터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만든 법안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논의했기 때문에, 대전·충남 법안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광주·전남 법안은 정부 협의 없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법안입니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같은 과도한 특례 논란도 있었고, 현재는 그런 조항들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례의 성격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 풍력 클러스터가 핵심이고, 섬 지역과 5·18이라는 역사적 특성도 반영됩니다. 대전·충남은 제조업 기반과 과학기술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10~20% 정도는 서로 다른 특례가 들어갈 수 있지만, 특례 숫자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전·충남 특례가 50개인데 광주·전남이 100개다, 이런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오철: 기자회견에서 "직을 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 때문이군요.
◆박정현: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일입니다. 저도 2년 후에 선거가 있고, 이 문제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대통령께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정현: 1월 중순 재정분권 TF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통합 특별법 논의가 마무리되면 어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지, 어떤 절차로 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정부와 계속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철: 그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은 결국 한 묶음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박정현: 네. 함께 통과되거나, 함께 통과되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 법안만 통과되고 다른 지역은 안 된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치적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체장과 행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설명과 공론화에 나서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철: 광주·전남과의 단순 비교보다는 대전·충남 내부 법안 비교가 더 적절하다는 말씀이군요.
◆박정현: 그렇습니다. 아직 심사 과정에 있는 법안을 두고 정치적 비교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권오철: 이제 일정을 보면, 내일 행안위 회부, 9일 공청회,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박정현: 5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후 월요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재정법안이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행안위 법안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설 연휴 일정 등을 감안해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시장 선거 일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3월 공직자 사퇴 시한을 거쳐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2월 말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오철: 이런 일정이라면 일각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최근 주민투표 이야기나 의회 재의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 자체는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단체장들이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 방식을 선택했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의회 의결을 통해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행정 절차는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6~7월 사이 20개 시·군·구를 돌며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이 충분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법안이 최근에 나온 만큼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지적도 이해합니다. 다만 통합의 방향과 큰 흐름은 기존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 설명회가 더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많다고 해서 설명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도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시장 법이 통과되고 통합시장이 선출되면, 내년에는 개정법 논의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 추가할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때 주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법 안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 관련 조항도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권오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안과 병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수정이나 폭넓은 논의에 열려 있다고 봐도 될까요?
◆박정현: 네, 병합 심사를 합니다. 성일종 의원안과 민주당 법안의 내용 일치율은 약 84% 정도 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나 카지노 설립 권한 같은 조항들입니다. 카지노는 지역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광역 통합 이후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도 광역시장에게 일정 수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있지만, 전면적인 해제 권한을 주는 것은 국토 이용과 환경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대체로 내용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철: 교육 자치 문제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정현: 교육 자치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성일종 의원안에 포함된 러닝메이트제였습니다. 이 경우 교육이 행정과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러닝메이트제가 아니라 단일 교육감 선출 방식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 역시 시장 산하가 아니라 교육감 산하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영재학교나 특목고 지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과 특별시장 모두 권한을 갖지만, 특별시장이 추진할 경우 반드시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부와 협의하면 됩니다. 즉 교육감의 권한이 훼손되는 구조가 아니며, 오히려 교육 자치가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교육감을 2명 두도록 했고,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1급 공무원으로 배치됩니다. 또 교육 자치와 가장 밀접한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장 공모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오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지켜보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정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저희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논의 과정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통합은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여는 시도입니다. 5극 체제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고, 대전·충남이 시작했기 때문에 광주·전남, 대구·경북도 함께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수도권에 단순히 대항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도시를 대전·충남에서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권오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감사합니다.
◇권오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