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연합뉴스육·해·공군 사관학교 등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통합하자는 민관군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반쪽 통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나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의 통합안과 비교해도 큰 틀에 볼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파 "미흡한 과거와의 단절…폐쇄적 순혈주의 유지"
12·3 불법 비상계엄을 계기로 사관학교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는 통합파는 이번 권고안이 '육사 카르텔' 등 기존 폐해와 단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1·2학년 시기 공통교육과 편입학, 전과 제도로 인해 통합성이 다소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4학년 때 다시 육·해·공사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폐쇄적 순혈주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 권고안대로 통합 사관학교를 육사(서울 공릉동)에 두기로 한다면 문제는 더 꼬이게 된다.
육사는 해사(경남 진해), 공사(충북 청주)와 달리 기존 '인 서울' 프리미엄에다 통합 사관학교 본부로서의 추가 인프라 투자 등의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반면 해사와 공사는 3·4학년 생도만 다니는 사실상 2년제 학교로 쪼그라들며 안 그래도 기울어진 3군 사관학교 간 균형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다시 추진된 배경이 12·3 사태로 재확인된 육사 카르텔임에도 불구하고 해사·공사가 오히려 불이익을 입게 되는 셈이다.
육사 출신 예비역 중령은 "쿠데타의 온상인 육사 등 기존 사관학교를 그대로 둔 채 통합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형식적 통합이고 근본적 개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병립파 "육사 폐교 수순…영천 이전시 지방대 전락"
연합뉴스현행 사관학교 제도를 유지한 채 부분적 개혁을 주장하는 '병립파'는 또 다른 이유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비역 동문이 주축인 이들은 통합 원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선 각군의 정체성 상실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육사 출신 가운데 일부는, 청와대가 통합 사관학교를 경북 영천에 두려 한다는 설을 근거로 사관학교 통합안을 사실상 육사 폐교 수순으로 의심하고 있다.
육사 출신 예비역 소령은 "자문위 권고안은 포장일 뿐, (육사 옆) 태릉 부동산 개발 발표만 보더라도 영천으로 내려가란 얘기 아니냐"며 "1%도 안 되는 극소수 잘못 때문에 99%가 매도 당하는 게 너무 섭섭하다"고 말했다.
육사 출신 예비역 중장도 "미래전쟁에 대비하려면 우수 인재 확보가 더욱 중요한데 사관학교 통합은 하향 평준화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영천 이전은 지방대로 바뀌는 것일 수 있으니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육사 총동창회와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은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해사와 공사 출신 예비역들도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면승부 없는 어정쩡한 절충안…"시간끌기 의심"
이처럼 사관학교 통합안이 통합파와 병립파 양측 모두에서 비판받는 이유는 목표와 취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육사 카르텔 해체가 제1의 목표라면 이를 전면에 내걸고 정면승부해야 하는데 사관학교 통합이란 어정쩡한 외피를 쓴 탓에 과거에도 실패한 절충안 수준을 재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안보 전문가는 "현행 합동군을 통합군으로 바꾸는 군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관학교만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예비역 중령은 "(이번 권고안은) 결국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여론 간 보기, 또는 정치적 시간끌기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