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6개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치·재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특별법의 기본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를 포함해 6개 시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8대 2 수준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비율대로 조정하면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2024 회계연도 기준)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봤다. 또, 지자체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으며, 국가정책 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과 국고 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 등 구조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묶여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지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이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 자율성 보장도 요구했다.
특히,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임에도 충분한 공청회나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먼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의 기본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 경남도청 제공 시도지사들은 공동 입장을 내고 특별법 기본틀 마련, 대통령과 통합 시도지사 간 면담 등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통합의 원칙·기준·위상·권한을 담은 로드맵 제시와 주민 의견 수렴,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충분한 논의를 재차 강조했다.
도는 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구체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시도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