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 분야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는 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 분야 시민공청회'를 열고,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주가 선도해 온 통합돌봄을 포함한 복지·보건·의료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명노 광주시의원,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 종합사회복지관협회,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의사회와 약사회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 경과와 통합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1+1은 2가 아니라 10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며 "정부 재정지원으로 예상되는 20조+α는 27개 시·군·구가 단순히 나눠 갖는 돈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은 어느 한쪽이 손해 보는 선택이 아니라 더 커지기 위한 과정"이라며 "돌봄과 건강도 지금보다 더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는 통합 이후 복지서비스 변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돌봄체계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통합 과정에서 현행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광주와 전남의 복지제도 차이를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불이익 배제' 원칙으로 복지서비스 저하를 막고,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권과 서비스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유지·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이 지역 간 복지 수요와 기반 차이를 조화롭게 재정립하는 과정이 되도록 특별법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특례, 돌봄특구 지정,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담아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특별법 특례 조항을 통해 국가의 행정·재정 권한을 이양받아 돌봄과 의료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행정통합 논의와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복지·보건·의료 분야 추가 공청회와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