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합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의회도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통합 추진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행정통합과 관련해 "모든 조건이 무르익은 지금 광주·전남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상반기에는 통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명칭과 주청사라는 최대 쟁점을 넘어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상반기 동안 △연간 5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의 사용 구조를 정부와 공동 설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통합특별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며 △광주와 전남의 강점을 결합한 공동 성장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인사·민원·행정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시장은 "광주의 첨단산업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농생명 자산이 결합하면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은 민주주의의 나침판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의 나침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의회 내에서는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임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년에 20조 원을 지원한다지만, 그 재원이 언제 어떻게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며 "시민의 직접적인 의견과 투표 없이 추진되는 통합에 정당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전기요금 인상과 안전 불안, 서민경제 악화 속에서 통합이 왜 시민에게 이로운지 정확한 자료와 증거로 설득해야 한다"며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시민 모두의 의견이 담긴 통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가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만큼, 광주시의회도 전남도의회와의 동시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국회에 발의된 통합 특별법은 본격적인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