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이 크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지사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 특별법안에 담긴 연간 8조 8천억 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있다. 이는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라고도 비판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약칭인 '대전특별시'에 대해서도 "'충남'이 생략됐는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며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