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662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같은 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약 한 달간 시스템이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111만 건이 접수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았고,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이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민원은 2022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나 민원인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했다.
10대는 학생 인권과 교통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20대는 병역과 자격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많았다.
연령과 성별을 종합하면 30대 남성이 전체의 16.1%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자녀 초등학교 배정과 아파트 등 자산가치 변동 문제에 대한 민원이 주를 이뤘다.
전체적으로는 남성 민원이 65.1%로 여성(34.9%)보다 많았지만, 동물 보호나 사이비 종교 관련 이슈는 여성 참여가 두드러졌다.
반복 민원도 적지 않았다. 1천 건 이상 민원을 낸 신청자는 91명으로, 이들이 제출한 민원은 약 30만 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 불복, 공무원 징계 요구, 특정 시설 유치나 기피 시설 반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분야별로는 교통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다. 불법 주정차 신고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위례신사선·고양-은평선·제2경인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는 반복·집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집단갈등조정국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100명 이상을 위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